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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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러 삼만리…'약국 사막' 넓어지는데 규제 제자리 (배관표 교수님 인터뷰)
감기약 사러 삼만리…'약국 사막' 넓어지는데 규제 제자리 (배관표 교수님 인터뷰)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조회수 |
44 |
등록일 |
2025.07.03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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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44272?division=NAVER
서울 강남구 면적과 맞먹는 지역에 약국 하나 없습니다.
구급차 부를 정도 아니면 아파도 참는 게 일상입니다.
[이 모 씨(78세) / 경기 연천군 미산면 주민 : (일회용 밴드) 없어도 그냥 자연히 지혈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지. 피 조금 나는 거는. 안되면 전기테이프라도 갖다 붙이든가 그런 식이지 뭐.]
강 건너 옆 동네까지 가야 있는 이 약국이 인근 3개면 통틀어 유일한 약국입니다.
[임형균 약사(68세) / 경기 연천군 군남면 : (약국 운영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문 닫으면) 친했던 주민들이 다 불편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후임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재작년 시작됐습니다.
화상으로 약사와 간단한 상담을 거쳐 해열진통제나 위장약 등 필수의약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년여간 설치된 건 전국에 단 9대, 이마저 모두 수도권 도심지입니다.
정작 절실한 지방 도서산간에 없는 건 약국에만 설치하도록 한 약사법 규제 때문입니다 약국 자체가 없는 지역엔 화상투약기도 그림의 떡인 겁니다.
[이광민 / 대한약사회 부회장 : (약사) 대면으로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확대는) 이런 기존의 체계를 깨뜨리는 실험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실험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다릅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일본을 봐도 미국을 봐도 대부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의약품을 그런 데서(상점·자판기)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문제성에 대해서 검토가 된 그런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죠.]
미국과 일본에선 약국 없는 곳에 약 자판기 설치가 가능하고 미국은 화상상담도 필수가 아닙니다.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은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필수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배관표 / 충남대 정책대학원 교수 :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가 필요하고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이용에 신중한 것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건 다른 문젭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제때 약을 못 써 더 큰 고통을 겪는 환자가 없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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