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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안내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안내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161 등록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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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도 본격 수면 위로…시도지사협의회 '분권형 헌법개정안' 공개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공표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선 위해 국회 상원, 하원으로 나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구조 ,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방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저마다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안'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하 기사는 기사 참고해 주세요 : 지방분권 개헌도 본격 수면 위로…시도지사협의회 '분권형 헌법개정안'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