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비 증가, 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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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암울한 미래만 있는 것일까? 기후변화가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불안정성이 곧 비용이 된다는 점에서 생활비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 그 크기를 줄일 수는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분산 에너지 체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도 확대하고 있다. 분산 에너지 체계는 전력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송전 비용을 최소화하며, LNG열병합,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경우 폐열을 활용해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전력공급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식량 비축, 가격 변동성 규제 등 생활비 증가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농수산업, 산업구조, 복지정책, 그리고 가계 생활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폭넓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는 생산자, 소비자를 막론하고 시민 당사자 간에 쉽고 빠르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그 형태는 단순히 참고 의견을 제공하는 AI 기반 단체대화방일 수도 있고,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본격적인 연구 조직일 수도 있다. 혹은 그 중간쯤의 열린 채널로서 전문가와 AI의 구분이 어려운 자문위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재빈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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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