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미래인구포럼" 기사 (고영준 교수님 참가. 24.09.24.) | |||||
| 작성자 | 국가정책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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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4 | 등록일 | 2024.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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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성공하려면 저출생 특별회계·기금 필요"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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