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교원 연구 소개)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영국)

국가정책대학원 배관표 교수가 KDI 연구자들과 함께 작성한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를 소개합니다. 배교수는 영국 파트를 작성했습니다.

서지 정보: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322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국가별 규제의 개념과 체계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의 연혁과 더불어 현재 규제개혁 정책의 목적과 지향점,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방법론, 규제영향분석과 연계한 제도의 현황 및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규제관리를 추진하는 행정부 내 조직 체계와 법적 근거 등을 함께 검토하여, 각국의 규제 개념과 정책의 기조 및 방향성과 더불어 제도의 운용 현황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규제영향분석 및 관련 제도의 지침 및 사례도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점 혹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 사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규제를 특정 명령의 집합으로 보며, 그 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당히 좁게 정의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규제체계는 행정부의 RPC와 BRE를 중심으로 BRF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다. 셋째, 근대적 의미에서의 최초 규제는 1844년에 제정된 ｢철도규제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Thatcher 총리 때 민영화와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기관이 확대되었다. 넷째,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더나은규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비례성ㆍ책임성ㆍ일관성ㆍ투명성ㆍ목표지향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다섯째, 2017년 브렉시트 선언 이후 2023년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 새로운 BRF를 공개했다. 여섯째, 최근 OA 도입, BIT 폐지, 기술혁신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으며, 일곱째, OA의 도입과 함께 스코어카드를 도입하고 EANDCB 기준을 강화하며 RIA를 내실화했다. 여덟째, 행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의회와 사법부는 견제와 보완의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저자 소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에서 상품기획자 등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했다. 한국규제학회 총무 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 규제 및 평가 관련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outh Korea’s Annual State Inspection, Double-Edged Sword’,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문제와 과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달(Robert Dahl)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