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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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06호] (최신 정책 비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뉴스레터 06호] (최신 정책 비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417
등록일
2023.05.04
정책정보와 정책연구
06호 (2023.04.)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06-03] (최신 정책 소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정책 개요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지난 4월 6일 5차 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➊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➋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➌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➍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➎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이다. 이를 통해 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혁신을 강화하여 농업의 미래성장화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300자 논평
(국가정책대학원 배관표 교수) 이 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농촌정책 외에도 지역정책, 문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화로 농업과 농촌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식품정책전공 원우는 물론이고 국가정책대학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