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최신 정책 소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정책 개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입니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매력국가의 기반,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예술인의 법적 정의 개선부터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강화까지 13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자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