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교원 연구 소개)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공공기관을 비롯한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선행요인을 밝힌 배관표 교수의 2022년 논문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를 소개합니다.

서지 정보: 

Kwanpyo Bae. (2022).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53(3): 495-522.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선행 요인을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이해 상충과 정보 비대칭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준정부조직에 맞춰 확장, 적용해 보면 평가적 모호성과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론적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 상충, 정보 비대칭,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증가시켰습니다. 평가적 모호성의 영향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는 통제자나 피통제자 모두에게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준정부조직 양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준정부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조직에 맞게 확장ㆍ적용하고 그것을 실증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습니다.

저자 소개:

배관표 교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를 거쳐 2020년부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전공과 사회문화정책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문화정책, 규제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최근에는 농업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