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최신 정책 소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정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하여 1) 공급망ㆍ통상, 2) 신산업, 3) 외교ㆍ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ㆍ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 평가, 연구개발 사업 및 논문ㆍ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2291&searchOpt=ALL&searchTxt=
300자 논평
(국가정책대학원 강태원 교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을 넘어 사회문제해결, 국가 안보(기술주권) 차원까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육성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이면서, 임무지향형, 민간합동 추진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총괄‧조정 등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구해왔던 추격 기술이 아닌 선도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자 집중이 아닌 새로운 연구개발 지원 체계와 도전적이면서, 꾸준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창업 및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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