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원생 인터뷰) 박후근 박사과정생 (국민통합위원회)

대학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대학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후근: 반갑습니다. 2018년 후반기에 국가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박후근입니다. 주로 행정안전부에 근무했고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력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대학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후근 : 저는 7년째 전통한지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국회입법조사처의 학술지인 입법과정책에 「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분석: 입법방안 도출을 위해」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정부는 전통한지를 진흥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약 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전통한지는 제조업체 수가 2021년 19개로 급감하는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통한지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한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책도구 수준에서 전통한옥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대학원: 분석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박후근: 분석 결과, 개별 법률이 없었고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도구 측면에서도 미비한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규제에서는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한지품질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고 지원에서는 시설장비 구축이나 종이 구입 등의 직접적 재정지출이 부족했으며 정보에서는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정책 연구와 닥나무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대학원: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박후근: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한지 진흥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학원: 선생님의 연구결과가 법 제정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박후근: 2015년에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의 한지사업에 참여하면서 전통한지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부문이나 서예가, 한국화가조차도 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한지 업체는 매년 1-2개씩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는 좋은 기사만 나오는 현상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박후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논문을 쓸수 없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학기에 지도교수님께서 관련 ‘정책이론’을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학원: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후근: 전통한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전통한지를 활성화 할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후근: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원: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나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