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최신 정책 소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정책 개요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6대 국정목표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위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재정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의 사무배분기준 보완,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인사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자치경찰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분석,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함께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초광역지역연합’을 구축하여, 국가-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벌법」[법률 제18812호]
제2조(정의)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제6조의 2(초광역발전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00자 논평
(국가정책대학원 임재빈 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해왔지만,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처럼 남아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여드는 흐름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한 곳에 있게 되면 흐름도 사라집니다. 지역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성공이 여전히 단 한 곳의 중앙진출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 숙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초광역권 설정을 통해 적어도 2~3곳의 ‘모여들만한 지역’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일해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 분권은 출발의 신호이지 비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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