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원생 인터뷰) 국무조정실 김기만 박사과정생

대학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대학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기만: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기만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학번으로 공공정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2년 동안 규제심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정부 업무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김기만: 저는 규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기업체들도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별 규제의 적정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대학원: 시의적절한 연구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은 지난 20년간의 규제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별로 규제개혁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양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별로 규제개혁이 단절적으로 변화하는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한 결과, 정부별로 새로운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 정책의 변화는 지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정책은 구조적요인, 제도적요인, 행위자 요인에 의하여 변화가 되며, 대통령은 규제개혁 변화의 행위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피규제자도 규제개혁 정책의 변화의 행위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중심으로 지속된 것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개혁위원회 체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며, 이 체계 내에서 정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지속해 왔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원: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김기만: 2년 동안 규제심사를 하면서 정부는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하여 규제개혁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의 양상과 원인을 확인해보고서 싶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규제와 관련된 연구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별로 규제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규제개혁의 역사를 정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규제개혁의 역사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김기만: 규제개혁 백서 22권을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대통령소속 위원회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읽고 정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시행령, 규칙, 행정규칙의 시행이유 등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년동안 규제심사 업무를 담당하여서 규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원: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기만: 규제개혁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이처럼 규제개혁정책이 변화된 것은 좋은 규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을 연구하다보면 오염과 비교하게 됩니다. 오염은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의 한도를 넘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규제개혁도 동일합니다. 제로의 오염이 없는 것처럼 제로의 규제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체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안전 등을 위하여 규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규제의 적정성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는데 질적인 면을 찾는 것은 규제의 품질관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오차 또는 규제의 실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양적인 면은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의 수로 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규제총비용 또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만: 논문의 주제를 찾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정도 통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막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논문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할 때, 국내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는데 그것을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쓰는 것이 자기의 공부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