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교원 연구 소개) 좋은 정책의 조건

국가정책대학원 배관표 교수 및 국가정책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한 <좋은 정책의 조건>을 소개합니다.

서지 정보:

배관표 외. (2025). 좋은 정책의 조건. 윤성사.

주요 내용: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다. 생명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정책은 개인의 삶을 형성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태어나 첫울음을 내뱉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책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정책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정책 덕분에 웃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성공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까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정책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기술적인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명쾌히 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정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평가는 활발하나, 정책의 성공 조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책 성공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답을 찾는 게 어려워서일 것이다. 그 누구도 정책의 성공 여부를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일 수 있지 않은가. 당장은 실패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성공인 경우도 많다.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성공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접 학문에 해당하는 행정학의 관심과 달리, 정책학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정책의 성공 조건’이다.

현장에서 보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보인다.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은 그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공간이다. 현장에서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정책의 실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머물면 더 넓고 길게 정책의 성패를 따져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정책학 박사들이 모여 이 책을 저술하기로 했다.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의 성공 조건을 고민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한 정책 혹은 실패한 정책을 찾아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특히 정책 과정에 주목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분해 보고 각 과정에서 중요한 성공 요건을 찾아보고자 했다. 한 정책의 성공을 가르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각 연구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뽑았다. 이를 모아 보니 열두 개가 나왔다.

저자 소개: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에서 상품기획자 등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했다. 한국규제학회 총무 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 규제 및 평가 관련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outh Korea’s Annual State Inspection, Double-Edged Sword’, ‘규제를 통한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문제와 과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달(Robert Dahl)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가 있다

김기만. 국립세무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규제의 적정성 관점”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까지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근무했고,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을 직접 담당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도로속도 제한의 규제효과 분석”, “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 있다.

김동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메이지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대학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병력 대체 효과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국방 및 안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A study of the replacement rate of military job performance ability according to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2024)”,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고찰(2022)” 등이 있으며, 미래 다가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및 안보정책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김명진. 울산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석사 연계과정 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 관련 ‘R&D 정책’, ‘인력양성정책’이며, 최근 연구로는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2023)”,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2022)” 등이 있다.

박종석.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와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중퇴했으며,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같은 대학교의 아시아여론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서 활동 중이다. 기존 발표 학술연구 논문들은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OECD 회원국들의 문화행정체계 비교”, “한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들의 분절화 연구: 노태우 행정부부터 박근혜 행정부까지”이고, 세부 주요 관심 연구 영역은 비교정책과 비교행정·정책사와 행정사·주거복지정책들 위주의 사회복지정책들이다.

박후근(a). 영남대학교 행정학과(학사)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거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전통한지 진흥정책 연구 : 정책도구 이론의 적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장 등 총 3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경북 상주 소재 한국한복진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문화관광체육정책연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복과 한지를 비롯한 전통문화정책 연구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한국의 전통한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지는 한지가 아니다』(2019년, 공저)와 『세계 최고의 종이 한지, 정책이 필요하다』(2023년)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전통한지정책의 현황과 문제분석: 입법 방안 도출을 위해”(2022,공저)가 있다.

박후근(b).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와 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근무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The Road to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ark』(2021, 공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23),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한 정책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 차이 분석”(2021)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술혁신, 혁신생태계, 기술창업 등이다.

배지영.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재난대응 분야로 기후 변화와 사회의 복잡화로 대형화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백석원. 피아니스트이자 정책연구자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아시아여론연구소 부소장 및 국제교류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SCOPUS급 저널 『AJPOR』 발간에 참여하며, 공공정책 및 여론 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 결정과정 연구’(규제연구, 2023), ‘내재적 일자리 질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예술·체육계를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 2022), 등이 있다. 또한, 문화언론사 ㈜컬처타임즈의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정책 연구와 언론 활동을 결합해 공공정책 및 문화예술정책의 대중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양준모.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통계정보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상담의 영향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 2017년 9월 개정을 중심으로”, “개인 성과급제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내재적·외재적 동기 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