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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모두가 꿈을 이루는 대학, 글로벌리더 양성의 요람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뉴스레터 17호] (원우 연구 소개)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에 관한 연구
[뉴스레터 17호] (원우 연구 소개)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국가정책대학원
조회수 126 등록일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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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와 정책연구



17호 (2025.02.)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17-02] (원우 인터뷰) 백석원 박사


대학원 :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대학원입니다. 오늘은 학술지 논문을 발간한 백석원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석원 :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아시아여론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정책, 이민정책, 게임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원 : 저는 주로 문화정책과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인 일자리 문제와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예술인의 직무 만족과 일자리 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예술인의 고용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문화경제학회 학술지 문화경제연구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정부의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편안을 보완하여,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민간 이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등급분류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흐름과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 :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백석원 : 저는 문화예술과 정책의 접점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며 예술계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은 오늘날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2022년 기준 22.2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문화·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연구자로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고, 게임산업 정책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백석원 : 정책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연구에서는 게임업계, 학부모 단체, 이용자,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각 집단의 입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기에, 단순히 한쪽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단계적 이양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


대학원 :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백석원 :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일자리 정책, 문화정책, 이민정책입니다. 특히,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합창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지원 정책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원 : 제가 박사과정 중이었을 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때때로 답이 나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탄 요정처럼 앞선 선행연구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돌 하나를 올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연구에 임한다면, 어느 순간 탄탄한 연구 성과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논문을 쓰겠다는 부담보다, 매일 작은 생각이라도 기록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연구를 준비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이 자신만의 연구 여정을 의미 있게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