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교원 연구 소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사점 연구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이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인 김태영 교수의 최근 논문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사점 연구: 국가위기관리 측면의 하이브리드, 인지전 양상을 중심으로>를 소개합니다. 

서지 정보:

김정모, 김태영(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사점 연구: 국가위기관리 측면의 하이브리, 인지전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3(3): 65-94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분석하여 하이브리전쟁 및 인지전,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전쟁에 민간인을 인간방패 및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수행의 관점에서 분석결과, 인지전 측면의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가 단기간내 반복적, 지속적,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 및 확산됨에 따라 군사적 대응 지연요소 작동, 둘째 월등한 전력만을 과신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집단사고에 의한 정보분석의 실패, 셋째 첨단기술에 과잉 의존하면서 정보의 다양한 수집방안 중 휴민트 등의 아날로그적 방식이 경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위기관리 정책의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테러공격이 군사개입으로 전개되는 국가비상상황 대비, 둘째 하이브리드·인지전 차원에서 전쟁, 테러 등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비물리적 위협에 대한 통합된 국가 위기대응체계 개편, 셋째 국가 정보 컨트롤 타워 신설, 넷째 인지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교육훈련 강화, 다섯째 국내 민간 경비자산을 활용한 거버넌스 관점의 인질 협상(Hostage Crisis Negotiation)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김태영은 육군사관학교 졸업(국제관계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범죄학 박사. 미국 육군성 CID 범죄수사교육 수료.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참모총장 경호대장, 법제담당, 수사제도발전장교.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별경호대장, 대대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상황담당. 합동참모본부 대테러작전 담당. 경찰대학교 테러리즘·범죄학 강사.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강사. 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