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최신 정책 소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활용

정책 개요

정부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간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하여 배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89개이며 관심지역은 18개입니다.

<그림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수, 재정ㆍ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기금 투자계획 제출부터 배분액 확정까지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평가단이 6~7월 사이에 투자계획을 평가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투자계획 협의 및 자문이 이뤄집니다. 

<그림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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