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교원 연구 소개) 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모습은?

전략적 미래예측 연구분야의 주요 문제를 깊게 다룬 국가정책대학원 여영준 교수의 2020년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를 소개합니다.

서지 정보: 

여영준ㆍ이선화ㆍ 강태원(2020).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중점연구보고서 2020-08,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물결은 지금까지 각국이 유지해오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부문 변화를 예측하는 다수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급속화와 언택트 경제 영역의 확장을 전망합니다. 이처럼, 향후 더욱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 흐름은 경제사회 시스템 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새로운 형태 일자리 확산, 산업 전반 생산성 향상 등 파급 경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전환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와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변화와 국가 경제시스템 간 괴리에 의해 초래될 다양한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간 연관관계 및 제도 부문 간 연관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진전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및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제도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할 위기와 기회를 감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내 파급 경로 및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주목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승수효과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 계획 내 정부 예산이 디지털 전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전환 자본에 대한 투자임을 가정하고, 기간 별 국비 예산편성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 대리되는 경제체제 내 디지털 전환 확산 정도가 경제체제 내 직,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산업 별 산출량, 부가가치 구성, 그리고 소득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림 1>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별 한국사회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내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변화가 비정형적이고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 노동과 디지털 전환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숙련 노동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같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은 향후 노동시장에 있어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과 학습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한 ‘학습하는(learning) 혁신체제’로의 전환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 2>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제안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향후 디지털 전환 기술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 내에서 어떤 형태의 정책설계 및 이행을 바탕으로 하여, 포용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장과 분배 문제가 경제사회시스템 내 다수의 경제주체 및 제도 부문 간 상호작용에 따른 복합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정책 설계는 구조적이고 종합적 관점 하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 내 주요 분석 결과는 향후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숙련도 수요 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축적 및 숙련도 공급 간 공진화(co-evolution)를 촉진하도록 산업 및 혁신정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개개인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학습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어야 할까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 전환 시대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 정립 측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그림 2> 참고)

저자 소개:

여영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시간강사 등을 거쳐,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혁신성장 관련 정책연구, 기술혁신경제 및 전략적 미래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원에서 과학기술과 지속가능성장, 사회변화와 기술예측, 에너지/환경 기술과 국가정책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