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최신 정책 소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개요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과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과학기술ㆍ혁신이 선도하는 성장ㆍ미래대비 기반 확충,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운용 비전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규제개혁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활력의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줄하고, 민간ㆍ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크게 4가지 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원인원아웃보다 강한 조치인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기존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덩어리 규제를 '원샷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넷째,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의 재정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입지규제에서 그림자규제까지 관행적 규제들의 재정비가 기대됩니다.

규제개혁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브리핑은 아래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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