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원생 인터뷰) 변상인 박사과정생(공공정책전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대학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상인: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변상인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재직중입니다. 

대학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인: 저는 작년에 한국정책학회보에 「정책아이디어의 도입과 진화과정에 관한 연구 – 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습니다.

대학원: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변상인: 저는 LH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방식인 ‘사전청약’을 직접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전청약 방식이란 기존 주택 착공 이후 공급하는 ‘선분양’ 방식보다도 1~2년 먼저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 3회 시행 이후 폐지되었으나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돌연 재시행되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애용되고 있는 공급정책이 되었다는 것에 의아함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변상인: ‘사전청약’이라는 정책아이디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이론 분석틀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며, 이명박·문재인·윤석열 정부 3기에 걸친 정책아이디어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신저자이신 임재빈 교수님의 지도 하에 정책아이디어의 변동을 설명하는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및 루만의 진화 모형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변상인: 현재 임재빈 교수님 정책랩에 소속되어 정책아이디어 및 신제도주의, 루만의 체계이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정책아이디어 진화를 다루는 논문을 작성 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 이론을 통해 경제 및 금융정책을 들여다 보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체계에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인: 킹던의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는 성경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전도서 1:9).” 갈수록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지만, 온고지신의 자세로 준비할 때 연구의 주제가 오히려 쉽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분야 선진의 어깨 위에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